2022년 11월 카페, 식당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본격 시행!

11/24(목)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제한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전국 식당, 카페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적용범위와 품목 등 가이드라인을 모두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출처 : 환경부)

배달 및 소규모 구매의 증가와 커피 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여 많은 자원 낭비와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1회용컵, 비닐봉투 사용저감을 집중 추진하여

카페 매장 내 1회용컵이 75% 감소하였으며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85% 감소했다고 합니다.

 

 

 11월 24일 규제 강화 시행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적용범위가 강화되어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한이 유예되었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본격 금지되는데요.

<현재 규제 품목>
○ 1회용 컵·접시·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1/24(목) 추가 규제 품목>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사용금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이 추가되면서

식당이나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현재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이나 소매업, 제과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주문 시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주문 가능하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

나무젓가락은 유료로 구매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음식 방문포장이나 배달 시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대상 시설 및 업종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규제 대상 시설 및 업종 (출처 : 환경부)

집단급식소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의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와

골프장, 당구장, 축구장, 볼링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편의점, 면세점 등의 도매·소매업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예외적용 등

다양한 세부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도 안내서를 공개했는데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들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출처_환경부).pdf

1.96MB

 

더불어 정부에서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하루 2번, 신청만 하면 문자나 알림톡으로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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