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양도 소득세 등 2022년 세금 부과 개편 확정 발표!

지난 21일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2억까지의 과표구간이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2~5억의 법안들에 대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최고세율이 25% → 22%로 인하됩니다.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출처 : 기획재정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고용증대의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청년의 범위도 만 5세가 늘어난 만 34세까지로 변경됩니다.

통합고용세액 공제 신설 (출처 : 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기업을 상속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조원으로 조정하고,

공제 대상 금액을 늘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출처 :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국내 상장 주식의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제 도입이 2년 유예되며

주식투자로 인한 세금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출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1,200만원 이하에 6% 세율이 적용된 것이

1,4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되는데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출처 : 기획재정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재산 요건은 2억 → 2.4억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월세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

서민 및 중산층의 각종 생태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증가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최대 12% → 15%로 개정되고,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도 15% 받게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전반적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기본 공제 금액이 일반 6억 → 9억으로 상승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출처 : 기획재정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한도도 상향되는데요.

현행 600달러 → 800달러로 상한금액이 조정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출처 : 기획재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한세율(15%)보다 미달하는 만큼

추과 과세를 부여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출처 :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2022 세제개편안으로

많은 가정의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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